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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안내

작성자: 삼천1동

등록일:2018-04-02 조회:323
첨부파일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pdf(1189KB), Download 561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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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금년부터 변경되는 5개분야 43개 제도목록을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분야
1.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도입
2.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3.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4.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5. 아이돌봄 지원사업 개선
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7.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확대 시행
8. 무상급식비 인상(200원) 및 고교 무상급식 확대
9. 저소득 아동급식 단가 인상
1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1. 초·중·고 등 학생 교육급여 지원 확대
12. 장애인 연금 급여 인상
13. 아동수당 지원
14. 주거급여 지원액 상향


건설·교통·환경 분야
1. 사업용 대형차량(승합·화물)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2.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시행
3.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4.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250만원)
5.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보조금 지원(500만원)
6.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
7.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8.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문화·관광 분야
1. 문화누리카드 상향 지원(7만원)
2. 스포츠강좌 이용권신청자 통합문화 이용권과 중복지원가능
3.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


산업·경제 분야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 협동조합 설립·변경신고 등 민원처리기관 변경
3.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4.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5.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6.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민원·일반행정 분야
1. 주민조례 제·개폐청구제도 활성화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600원으로 환원
3. ‘민원24’ 서비스 ‘정부24’로 통합 운영
4. 법인차량 주소 변경등록 안내 서비스 실시
5. 해외체류자 신고, 철회, 귀국신고 신설
6.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 제출서류 변경
7.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세제·부동산 분야
1. 지방세 세무조사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
2.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 확대
3. 재산세 분할납부기한 연장
4.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 부동산불법거래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운영

제5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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